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에 대한 진부한 문제 5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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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와 같은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박0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00씨는 전00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다. ‘5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전00씨와 2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세동업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